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스테이블코인은 둘 다 디지털 자산이지만 발행 주체와 운영 방식이 달라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제도가 어떻게 정책적으로 다뤄지고 있는지, 어떤 법이 논의되고 있는지 정리해볼게요.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시작
디지털자산기본법은 2025년 6월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대표발의한 법안에서 출발했어요.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법적 틀을 마련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해요.
이 법은 자산과 연동된 디지털 자산, 즉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도 포함하고 있어요. 이용자 보호와 통화·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가상자산을 제도권 금융 질서로 편입하려는 방향성을 담고 있어요.
정부의 디지털 자산 정책 방향
정부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체계를 우선 마련하고, 이용자 보호와 시장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디지털자산 2단계 핵심 법안을 제정할 계획이에요. 이는 가상자산을 규제된 금융 질서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2025년 6월부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됐고, 이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CBDC와 함께 새로운 디지털 자산 시대를 여는 흐름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한국은행의 CBDC 실험 현황
한국은행은 현재 CBDC 관련 실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스테이블코인과의 공존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지고 있어요. 즉 정부와 한국은행이 CBDC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스테이블코인과 CBDC가 각자의 역할을 나눠 공존하는 구조를 그리고 있는 셈이에요.
다만 최근 흐름을 보면 정부 정책의 무게중심은 민간이 주도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쪽으로 좀 더 기울어 있다는 분석도 나와요.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관리해야 하는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민간 사업자의 혁신과 시장 경쟁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이런 정책 방향의 배경으로 꼽혀요.
- CBDC: 한국은행이 발행 주체가 되는 디지털 화폐로, 현재 실험 단계에 있어요.
- 스테이블코인: 민간 사업자가 자산과 연동해 발행하는 디지털 자산으로, 법제화가 우선 추진되고 있어요.
- 공존 구상: 두 제도가 각각의 영역에서 함께 운영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어요.
2030년까지의 정책 로드맵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2030년까지 국고금의 25%를 디지털화폐로 운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 전기차 충전 결제 같은 실생활 분야에도 토큰 기반 결제를 도입하는 구상이 포함돼 있어요. 이는 CBDC와 스테이블코인이 실제 생활 결제 인프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이런 로드맵이 현실화되려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비롯한 관련 법제 정비가 선행돼야 하고, 한국은행의 CBDC 실험 결과와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안정성도 함께 검증돼야 해요.
앞으로 지켜볼 지점
이재명 정부의 디지털 자산 정책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우선순위로 두면서도 CBDC 연구를 병행하는 이원적 전략을 취하고 있어요. 두 제도 중 어느 쪽이 실생활 결제의 중심이 될지는 앞으로 발표될 디지털자산 2단계 법안의 세부 내용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커요.
특히 통화 주권과 금융 안정성 측면에서 CBDC의 역할론이 다시 부각될 수도 있는 만큼, 관련 법안 통과 시점과 한국은행의 실험 결과 발표를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