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소장을 내려면 예전에는 종이 서류를 들고 법원을 직접 찾아가야 했어요. 지금은 대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포털에서 소장 제출, 증거 제출, 사건 관리, 판결문 확인까지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공식 주소는 ecfs.scourt.go.kr 하나예요.
이 글에서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가입과 이용 순서, 전자송달의 주의점, 나홀로소송에 도움이 되는 연계 서비스를 차례로 정리해요.
전자소송 사이트 공식 주소와 접근 방법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의 주소는 https://ecfs.scourt.go.kr/ 예요. 검색하면 비슷한 이름의 안내 블로그와 대행 사이트가 함께 나오는데, 소송 서류를 내고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곳은 반드시 scourt.go.kr 도메인인지 확인해야 해요.
모바일에서는 구글 플레이에 ‘전자소송포털’ 앱이 있어요. PC 웹사이트와 같은 서비스를 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한 공식 앱이에요. 다만 소장 작성처럼 긴 문서를 다루는 작업은 PC 화면이 편해요.
- 공식 도메인: ecfs.scourt.go.kr로 시작하는 주소만 이용하세요. 유료 대행을 내세운 비공식 사이트는 피하세요.
- 앱: 사건 조회와 송달 문서 확인 같은 간단한 작업은 앱으로도 가능해요.
- 안내 페이지: 대법원 사법의 정보화 메뉴에 전자소송 제도 소개가 있어요.
전자소송으로 할 수 있는 일
법원 안내에 따르면 전자소송은 소장과 준비서면 접수, 증거 제출, 판결문 확인까지 소송 전 과정을 24시간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서비스예요. 민사·가사·행정 사건의 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사건 관리와 송달문서 확인, 기록 열람·발급, 소송비용 납부가 모두 한 사이트에서 이뤄져요.
법원 자료를 보면 민사사건의 전자소송 접수율은 2025년 90.87%로 매년 증가했고, 특허사건은 2024년 이후 100%에 가깝다고 해요. 사실상 소송의 대부분이 전자로 접수되는 시대라는 뜻이에요.
종이 소송과 비교하면 이용 시간과 장소 제약이 사라진다는 점이 가장 커요. 평일 낮에 법원 접수창구를 찾을 시간이 없는 직장인도 밤이나 주말에 서류를 낼 수 있어요.
회원가입과 로그인 준비
전자소송을 이용하려면 사용자 등록이 필요해요. 본인 확인을 위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같은 전자 인증 수단이 필요하고, 최근에는 간편 인증도 이용할 수 있어요. 소송 서류에 전자서명을 하는 개념이라 본인 확인이 엄격해요.
등록 뒤에는 사건을 대리하는 변호사 여부, 법인 여부 등에 따라 사용자 유형이 나뉘어요. 개인 당사자는 일반 개인으로 등록하면 되고, 법인이나 소송대리인은 별도 유형으로 등록해요.
이용 안내 메뉴에는 사건 유형별 절차 안내가 있어요. 재산명시·재산조회 같은 가사 신청 절차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서, 처음 소송을 준비하는 사람은 사건 유형 안내부터 읽는 것이 좋아요.
소장 제출 순서와 비용 납부
전자소송 소장 제출은 일반적으로 서류 작성 → 증거 등 첨부파일 등록 → 소송비용 납부 → 최종 제출 순서로 진행해요. 사이트 안에 서식 입력 화면이 있어 단계별로 채워 넣으면 돼요.
소송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를 온라인으로 낼 수 있어요.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인지액이 일부 감액되는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정확한 감액률과 송달료는 사건 유형별로 다르니 사이트의 비용 안내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출 후에는 나의 사건 관리 화면에서 진행중사건을 확인할 수 있어요. 법원의 보정 명령이나 기일 지정 같은 결과도 이곳에서 볼 수 있어요.
전자송달 동의와 확인 의무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법원 서류가 우편이 아닌 전자로 송달돼요. 이때 가장 조심할 부분은 전자송달 확인이에요. 송달문서가 전자소송 사이트에 올라온 뒤 1주일 안에 열람하지 않으면 등재된 날부터 1주일이 지난 날 송달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어요.
내가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법적으로는 송달이 끝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상대방의 답변서나 법원의 기일 통지를 놓칠 위험이 있어요. 이메일과 문자 알림을 켜두고 수시로 로그인해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이 규정은 소송 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로그인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세요.
나홀로소송과 사건 조회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하는 사람을 위한 대법원 나홀로소송 사이트(pro-se.scourt.go.kr)가 별도로 있어요. 재산명시신청 같은 절차의 서식과 작성 방법이 정리돼 있어 전자소송 사이트와 함께 활용하기 좋아요.
사건 진행 상황만 간단히 보고 싶다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서비스를 쓰면 돼요.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으로 기일과 결과를 조회할 수 있어요.
정리하며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공식 주소는 ecfs.scourt.go.kr이에요. 소장 제출부터 판결문 확인, 소송비용 납부까지 24시간 처리되지만, 전자송달 확인 기한을 놓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처음 이용한다면 사건 유형별 절차 안내와 나홀로소송 사이트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Sources: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대법원 사법의 정보화 전자소송, 나홀로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