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연금과 각종 예우를 받는 게 일반적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다른 전직 대통령들과 상황이 달라요. 탄핵으로 파면됐다는 사실이 예우와 연금 지급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에요. 관련 법률 근거와 함께 정리해봤어요.
탄핵 파면과 예우 박탈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탄핵이 인용됨과 동시에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어요.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되는데, 이 규정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그대로 적용됐어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두 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파면에 더해 이후 형사재판에서도 실형이 확정되면서 이 두 사유 모두에 해당하게 됐어요.
받지 못하는 예우 항목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상 예우 박탈 대상이 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지원받지 못하게 됐어요.
- 연금: 매월 지급되는 전직 대통령 연금을 받을 수 없어요.
- 비서관 및 운전기사 지원: 통상 전직 대통령에게 지원되는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지원이 제외돼요.
- 기념사업 지원: 민간단체가 관련 기념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해요.
- 사망 시 묘지관리 지원: 사후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과 비용 지원도 대상에서 제외돼요.
다만 경호와 경비 지원만큼은 예외적으로 계속 유지돼요. 이는 신변안전 문제를 예우 박탈과 별개로 취급하는 취지로,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와 무관하게 국가가 기본적인 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특별사면 이후에도 유지되는 예우 박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후 특별사면을 받았지만, 사면이 예우 박탈 상태를 되돌리지는 못했어요.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조치일 뿐, 법이 정한 전직 대통령 예우 자격을 자동으로 회복시켜주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이에요.
즉 사면을 통해 형사처벌의 효력에서는 벗어났지만,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정한 ‘탄핵으로 퇴임한 경우’라는 사유 자체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예우 박탈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구조예요.
다른 전직 대통령과의 비교
같은 시기 다른 전직 대통령들의 경우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쳤다면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연금을 지급받았어요. 예를 들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만료 이듬해 연금으로 1억 4천만원 수준을 받은 것으로 보도된 바 있어요. 이런 사례와 비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예우 박탈이 얼마나 이례적인 조치인지 가늠할 수 있어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 확정처럼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예우를 제한하도록 설계돼 있어서, 실제로 이 조항이 적용된 사례 자체가 흔치 않아요.
정리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으로 파면된 데다 이후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금과 비서관·운전기사 지원, 기념사업 지원, 묘지관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태예요. 특별사면 이후에도 이 예우 박탈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경호와 경비 지원만 예외적으로 계속되고 있어요.